“MB 기무사 ‘前 정권 척결 대상’ 靑 보고”

[앵커]

국군 기무사령부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에다 정치개입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정권 인사들을 척결 대상으로 분류하고 역사교과서 선정에도 개입하는 등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의 탈선과 폭주가 군사독재 시대를 연상케 할 정도였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단의 공식 발표 내용,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주석 현 국방부차관은 2008년 10월 당시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서 차관에 대해 기무사령부는 전 정권 인사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서 차관은 실제로 국방연구원을 잠시 떠나야했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정치적 사안'이라는 이유로 4대강 사업 홍보에 소극적이었던 당시 국방부 교육정책관을 인사조치해야한다고 요청했고, 이후 인사조치를 확인한 문건까지 작성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고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우호적인 교육부 차관도 척결대상에 올랐습니다.

기무사의 정치현안 개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사관을 옹호한다는 평가속에 채택률이 극히 낮았던 특정 역사교과서 홍보를 예비역 단체에게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0개월간의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하며 기무사의 불법 정치 관여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사건과 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 등으로 국가 공권력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의 정치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혀 기무사의 조직과 권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