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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주변만 정비”…빚 지고도 세금 ‘펑펑’
입력 2018.07.11 (21:25) 수정 2018.07.11 (21: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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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문제, 어제(10일)는 광역단체장들의 관사 운영 실태를 전해드렸고 오늘(11일)은 기초단체를 살펴봅니다.

관사를 두고 있는 기초단체는 전국적으로 15곳인데요.

대부분이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각종 관사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9] [출연] ‘공짜 관사’ 살면서 임대 소득까지…관련 규정은 한계

[리포트]

빗속에서 하천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 현장 바로 앞, 철원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정비 구간이 270m인데 관사 주변입니다.

[하천 정비 작업자/음성변조 : "저희가 맡은 구간은 저기부터 밑에까지예요. 저 밑에 장비 세워진 데까지요."]

관사 바로 아래 최근 보행자 다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8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0미터 거리에 원래 다리가 있습니다.

[철원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인도교(보행자 다리)를 거쳐서 전통시장이랑 연결될 수 있게 조성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돈은 모두 25억 원, 철원군 재정자립도는 10% 조금 넘습니다.

[신호승/YMCA 철원평화센터장 :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하더라도 관사 주변으로 연결되는 거라면, 아무리 옳은 사업이라도 오해살 소지는 분명히 있겠다..."]

1,000㎡ 면적의 널따란 정원에 둘러싸인 단독 주택, 바로 강진군수 관사입니다.

[강진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옛날 군수가 계실 때 디자인이나 나무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10여 년 전 건축 비용만 1억 7천만 원, 지난해 관리비 6백만 원도 강진군이 냈습니다.

전남 함평군수 관사는 군청 부지 안에 있습니다.

신임 군수가 최근 입주를 마쳤습니다.

역시 관리비 670만 원은 함평군이 지불했습니다.

[김동현/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 "유지·관리 비용도 결과적으로 세금이죠.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충주시는 지난해 말 2억 4천만 원을 들여 아파트 관사를 새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부채는 290억 원, 시장은 관사 유지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청 공무원/음성변조 : "(1년 임대료가) 481만 6천원이요. 납부를 하신 거죠. 관리비도 따로 내시는 거죠."]

관사를 두고 있는 전국의 기초단체는 15곳, 11곳의 재정자립도가 20%에 못 미칩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제서야 용도 변경이나 관사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관사 주변만 정비”…빚 지고도 세금 ‘펑펑’
    • 입력 2018-07-11 21:28:28
    • 수정2018-07-11 21:56:14
    뉴스 9
[앵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문제, 어제(10일)는 광역단체장들의 관사 운영 실태를 전해드렸고 오늘(11일)은 기초단체를 살펴봅니다.

관사를 두고 있는 기초단체는 전국적으로 15곳인데요.

대부분이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각종 관사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관 기사] [뉴스9] [출연] ‘공짜 관사’ 살면서 임대 소득까지…관련 규정은 한계

[리포트]

빗속에서 하천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 현장 바로 앞, 철원군수 관사가 있습니다.

정비 구간이 270m인데 관사 주변입니다.

[하천 정비 작업자/음성변조 : "저희가 맡은 구간은 저기부터 밑에까지예요. 저 밑에 장비 세워진 데까지요."]

관사 바로 아래 최근 보행자 다리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8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50미터 거리에 원래 다리가 있습니다.

[철원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인도교(보행자 다리)를 거쳐서 전통시장이랑 연결될 수 있게 조성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돈은 모두 25억 원, 철원군 재정자립도는 10% 조금 넘습니다.

[신호승/YMCA 철원평화센터장 :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하더라도 관사 주변으로 연결되는 거라면, 아무리 옳은 사업이라도 오해살 소지는 분명히 있겠다..."]

1,000㎡ 면적의 널따란 정원에 둘러싸인 단독 주택, 바로 강진군수 관사입니다.

[강진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옛날 군수가 계실 때 디자인이나 나무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10여 년 전 건축 비용만 1억 7천만 원, 지난해 관리비 6백만 원도 강진군이 냈습니다.

전남 함평군수 관사는 군청 부지 안에 있습니다.

신임 군수가 최근 입주를 마쳤습니다.

역시 관리비 670만 원은 함평군이 지불했습니다.

[김동현/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 "유지·관리 비용도 결과적으로 세금이죠.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충주시는 지난해 말 2억 4천만 원을 들여 아파트 관사를 새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부채는 290억 원, 시장은 관사 유지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청 공무원/음성변조 : "(1년 임대료가) 481만 6천원이요. 납부를 하신 거죠. 관리비도 따로 내시는 거죠."]

관사를 두고 있는 전국의 기초단체는 15곳, 11곳의 재정자립도가 20%에 못 미칩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제서야 용도 변경이나 관사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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