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정치 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 추진

국방부가 국군 기무사령부 등 모든 군 조직에 속한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고,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안에는 상관이나 지휘관 또는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이 요구하는 '정치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지시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