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종합대책 살펴봤더니…곳곳 ‘사각지대’
입력 2018.07.18 (21:04)
수정 2018.07.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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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정부가 내놓은 저소득층 종합대책은 노인 빈곤층 소득지원과 일자리 마련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 서민들 생활 현장에 적용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엄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최대 3년 앞당겨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을 늘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7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서류상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빈곤층이 여전히 86만 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고, 왕래도 끊긴 직계가족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빈곤정책은 빈곤 당사자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논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30만 원씩 지원되는 기초연금도 허점이 있습니다.
이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 만큼 돈을 제하고 생계급여가 지원되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정작 제일 가난한 사람, 기초 수급자가 쥐는 돈은 똑 같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대상자 150만 명의 26%, 40만 명이 이런 처지입니다.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30만 원이 오른 게 아니라, 30만 원의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정한 하위소득에 대한 지원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하지 않겠느냐."]
최대 시급 6,700원 정도를 지급하는 '저소득층 자활사업'도 여전히 최저임금 대비 80% 수준입니다.
[김○○/자활 근로자/음성변조 : "서운한 거 있죠. 딱 생활비예요. 저축을 만 원도 못 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활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보조해야 하는데, 정부는 임금 인상분만큼 지자체 예산이 확보됐는지 여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오늘(18일) 정부가 내놓은 저소득층 종합대책은 노인 빈곤층 소득지원과 일자리 마련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 서민들 생활 현장에 적용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엄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최대 3년 앞당겨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을 늘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7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서류상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빈곤층이 여전히 86만 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고, 왕래도 끊긴 직계가족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빈곤정책은 빈곤 당사자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논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30만 원씩 지원되는 기초연금도 허점이 있습니다.
이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 만큼 돈을 제하고 생계급여가 지원되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정작 제일 가난한 사람, 기초 수급자가 쥐는 돈은 똑 같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대상자 150만 명의 26%, 40만 명이 이런 처지입니다.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30만 원이 오른 게 아니라, 30만 원의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정한 하위소득에 대한 지원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하지 않겠느냐."]
최대 시급 6,700원 정도를 지급하는 '저소득층 자활사업'도 여전히 최저임금 대비 80% 수준입니다.
[김○○/자활 근로자/음성변조 : "서운한 거 있죠. 딱 생활비예요. 저축을 만 원도 못 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활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보조해야 하는데, 정부는 임금 인상분만큼 지자체 예산이 확보됐는지 여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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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정부가 내놓은 저소득층 종합대책은 노인 빈곤층 소득지원과 일자리 마련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 서민들 생활 현장에 적용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엄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최대 3년 앞당겨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을 늘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7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서류상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빈곤층이 여전히 86만 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고, 왕래도 끊긴 직계가족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빈곤정책은 빈곤 당사자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논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30만 원씩 지원되는 기초연금도 허점이 있습니다.
이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 만큼 돈을 제하고 생계급여가 지원되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정작 제일 가난한 사람, 기초 수급자가 쥐는 돈은 똑 같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대상자 150만 명의 26%, 40만 명이 이런 처지입니다.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30만 원이 오른 게 아니라, 30만 원의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정한 하위소득에 대한 지원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하지 않겠느냐."]
최대 시급 6,700원 정도를 지급하는 '저소득층 자활사업'도 여전히 최저임금 대비 80% 수준입니다.
[김○○/자활 근로자/음성변조 : "서운한 거 있죠. 딱 생활비예요. 저축을 만 원도 못 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활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보조해야 하는데, 정부는 임금 인상분만큼 지자체 예산이 확보됐는지 여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오늘(18일) 정부가 내놓은 저소득층 종합대책은 노인 빈곤층 소득지원과 일자리 마련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 서민들 생활 현장에 적용될 때 문제점은 없는지 엄진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최대 3년 앞당겨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을 늘렸습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다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7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서류상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는 빈곤층이 여전히 86만 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고, 왕래도 끊긴 직계가족 등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빈곤정책은 빈곤 당사자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논리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30만 원씩 지원되는 기초연금도 허점이 있습니다.
이 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 만큼 돈을 제하고 생계급여가 지원되는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연금이 아무리 올라도, 정작 제일 가난한 사람, 기초 수급자가 쥐는 돈은 똑 같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대상자 150만 명의 26%, 40만 명이 이런 처지입니다.
[고현종/노년유니온 사무처장 : "30만 원이 오른 게 아니라, 30만 원의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정한 하위소득에 대한 지원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하지 않겠느냐."]
최대 시급 6,700원 정도를 지급하는 '저소득층 자활사업'도 여전히 최저임금 대비 80% 수준입니다.
[김○○/자활 근로자/음성변조 : "서운한 거 있죠. 딱 생활비예요. 저축을 만 원도 못 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활사업은 지자체가 예산을 보조해야 하는데, 정부는 임금 인상분만큼 지자체 예산이 확보됐는지 여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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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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