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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특활비·공천개입’ 오후 2시 1심 선고…‘뇌물 혐의’ 관건
입력 2018.07.20 (12:02) 수정 2018.07.20 (12:08)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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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 두시간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특활비 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느냐가 관건인데요,

서울 중앙지법으로 가봅니다.

김민정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 나올까요?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는데요,

오늘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중앙지법 형사 대법정에서 약 두 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두가집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챙긴 혐의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인데요,

특히 관심이 모이는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세 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받아 최순실 씨의 의상실에 비용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사저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들과, 특활비 전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의 재판에서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12년을,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조금전 끝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선고에서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늘어나게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朴 ‘특활비·공천개입’ 오후 2시 1심 선고…‘뇌물 혐의’ 관건
    • 입력 2018-07-20 12:05:47
    • 수정2018-07-20 12:08:16
    뉴스 12
[앵커]

약 두시간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와 공천 개입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특활비 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느냐가 관건인데요,

서울 중앙지법으로 가봅니다.

김민정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 나올까요?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는데요,

오늘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중앙지법 형사 대법정에서 약 두 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두가집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챙긴 혐의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인데요,

특히 관심이 모이는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세 명의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를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받아 최순실 씨의 의상실에 비용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사저를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장들과, 특활비 전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의 재판에서 뇌물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12년을,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조금전 끝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선고에서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늘어나게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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