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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계엄문건’ 추가 공개…‘국회 언론 국정원 장악’ 세부 계획
입력 2018.07.20 (23:01) 수정 2018.07.20 (23:4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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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군 당국이 작성한 '계엄령 검토' 추가 문건 내용을 청와대가 오늘 전격 공개했습니다.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집회 참가자들을 군을 동원해 막는다는 계획하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를 투입하고, 국회와 언론, 국정원까지 통제하려 한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계엄령을 검토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속한 계엄 선포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다'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기무사 추가 문건에 명시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군 기무사는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비상 계엄 선포문'과 담화문도 작성했는데, 79년과 80년 계엄 당시 담화문도 같이 배치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내용에는 군 당국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전차를 동원한 중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물론,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하고 언론사엔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67쪽에 달하는 추가 문건은 어제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핵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문건 전체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靑 ‘계엄문건’ 추가 공개…‘국회 언론 국정원 장악’ 세부 계획
    • 입력 2018-07-20 23:02:33
    • 수정2018-07-20 23:47:04
    뉴스라인
[앵커]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군 당국이 작성한 '계엄령 검토' 추가 문건 내용을 청와대가 오늘 전격 공개했습니다.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집회 참가자들을 군을 동원해 막는다는 계획하에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를 투입하고, 국회와 언론, 국정원까지 통제하려 한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계엄령을 검토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속한 계엄 선포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다'

청와대가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기무사 추가 문건에 명시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군 기무사는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비상 계엄 선포문'과 담화문도 작성했는데, 79년과 80년 계엄 당시 담화문도 같이 배치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내용에는 군 당국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전차를 동원한 중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물론, 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하고 언론사엔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를 통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67쪽에 달하는 추가 문건은 어제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핵심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문건 전체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개혁에 더 속도를 높이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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