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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누진제 논란…청와대 청원에 소송까지
입력 2018.07.27 (23:21) 수정 2018.07.27 (23:5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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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쓰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400kWh[킬로와트시]를 초과해 3단계로 가면 1단계 구간 때보다 요금이 3배가 넘는데요.

그나마 2016년 말 제도를 완화 개편한 거라지만, 이번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또 다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미경씨는 지난 2016년.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고 낸 집단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해 여름 전기요금이 갑자기 10만 원이 넘었는데, 누진제 때문이라는 게 변씨 생각입니다.

[변미경/경기도 부천시 : "여름에는 더위 피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겠다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두 배씩 내야 하고 세 배씩 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모두 13건.

시민 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난 8건 가운데 시민이 승소한 건 1건인데,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게 판결 근거였습니다.

[정화창/'누진제 소송' 참여자 : "13%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게만 누진제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제도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그러지는듯 했던 누진제 논란이 올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다시 불거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누진제 관련 청원이 2백 건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여름철에 한해 누진제를 감면 혹은 폐지해달라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누진제 개편이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밀 분석하는 게 먼저"라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계속되는 누진제 논란…청와대 청원에 소송까지
    • 입력 2018-07-27 23:22:22
    • 수정2018-07-27 23:50:14
    뉴스라인
[앵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쓰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400kWh[킬로와트시]를 초과해 3단계로 가면 1단계 구간 때보다 요금이 3배가 넘는데요.

그나마 2016년 말 제도를 완화 개편한 거라지만, 이번 여름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누진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또 다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변미경씨는 지난 2016년.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고 낸 집단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해 여름 전기요금이 갑자기 10만 원이 넘었는데, 누진제 때문이라는 게 변씨 생각입니다.

[변미경/경기도 부천시 : "여름에는 더위 피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겠다는데, 왜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두 배씩 내야 하고 세 배씩 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모두 13건.

시민 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난 8건 가운데 시민이 승소한 건 1건인데,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게 판결 근거였습니다.

[정화창/'누진제 소송' 참여자 : "13%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게만 누진제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제도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그러지는듯 했던 누진제 논란이 올 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다시 불거지면서, 청와대 게시판에는 누진제 관련 청원이 2백 건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여름철에 한해 누진제를 감면 혹은 폐지해달라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누진제 개편이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밀 분석하는 게 먼저"라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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