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위안부 소송도 개입’ 정황 확인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위안부 관련 소송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외교정책에 맞추기 위해 소송 결과를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유도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 문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건에는 또,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의 작성 시기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양승태 사법부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맞추기 위해 소송 결론을 각하나 기각으로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앞서 문건이 쓰여지기 직전인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이틀 뒤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앞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이 불성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이에 반발해 2016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금껏 단 한차례도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사자로 연루된 민사소송 내용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호의적이었던 홍 의원을 위해 재판과정을 챙기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