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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마지막 특활비 반납…국회는 ‘항소’ 기류
입력 2018.08.02 (12:25) 수정 2018.08.02 (13:02)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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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당이 故 노회찬 의원을 대신해 고인 몫의 마지막 특수활동비를 반납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번주에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에게는 수천만 원의 특활비가 또 지급되고, 국회는 20대 현역의원들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할 태세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故 노회찬 의원 몫의 7월분 특수활동비 5백만 원을 국회에 현금 반납했습니다.

계좌로 들어오는 나머지 5백만 원도 입금되는 즉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특활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사실상 마지막 반납입니다.

[김종철/故 노회찬 의원 비서실장 : "마지막 낸 법안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기 때문에 이 유지를 이어받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온 특활비도 국회에 반납해야 되겠다."]

다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는 평소처럼 이번주 안에 8월분 특수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예년 수준이라면 '정책지원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3, 4천만 원대 뭉칫돈이 주요 정당에 배분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20대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 일성과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지난달 18일 : "대명천지에 깜깜한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국회 관계자는 "특활비 제도 개선 논의에 시간이 필요해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3년까지 3년치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만큼 예산과 사법 자원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 측은 국회가 '버티기 소송'을 강행할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노회찬, 마지막 특활비 반납…국회는 ‘항소’ 기류
    • 입력 2018-08-02 12:28:56
    • 수정2018-08-02 13:02:44
    뉴스 12
[앵커]

정의당이 故 노회찬 의원을 대신해 고인 몫의 마지막 특수활동비를 반납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번주에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에게는 수천만 원의 특활비가 또 지급되고, 국회는 20대 현역의원들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할 태세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당이 故 노회찬 의원 몫의 7월분 특수활동비 5백만 원을 국회에 현금 반납했습니다.

계좌로 들어오는 나머지 5백만 원도 입금되는 즉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 특활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사실상 마지막 반납입니다.

[김종철/故 노회찬 의원 비서실장 : "마지막 낸 법안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기 때문에 이 유지를 이어받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온 특활비도 국회에 반납해야 되겠다."]

다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는 평소처럼 이번주 안에 8월분 특수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예년 수준이라면 '정책지원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3, 4천만 원대 뭉칫돈이 주요 정당에 배분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20대 현역 의원들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 일성과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문희상/국회의장/지난달 18일 : "대명천지에 깜깜한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국회 관계자는 "특활비 제도 개선 논의에 시간이 필요해 항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3년까지 3년치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만큼 예산과 사법 자원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 측은 국회가 '버티기 소송'을 강행할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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