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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3명 취임…‘재판 거래 의혹’ 판결 영향 미칠까?
입력 2018.08.02 (19:10) 수정 2018.08.02 (19:40)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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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김선수 대법관 등 새로 임명된 대법관 세 명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전체 대법관의 과반 이상이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변화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새롭게 취임한 세 명의 대법관들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의식한 듯, 직접적으로, 또는 에둘러서 사법 신뢰의 회복을 말했습니다.

[김선수/대법관 :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 : "정성을 다한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와 애정을 다시 찾는 시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정희/대법관 :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묵묵히 업무에 전념하고 계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들 세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모두 8명을 차지해 과반을 넘기는 등, 대법원에 진보성향 색채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13년을 끌어온 재판이 최근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대법 판단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일부는 기대를, 일부는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 김선수 대법관은 이를 의식한 듯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선수/대법관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고려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다음달 5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교체될 예정인데, 역시 진보성향 법조인이 임명될 것으로 보여 사법 지형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새 대법관 3명 취임…‘재판 거래 의혹’ 판결 영향 미칠까?
    • 입력 2018-08-02 19:12:31
    • 수정2018-08-02 19:40:26
    뉴스 7
[앵커]

오늘 김선수 대법관 등 새로 임명된 대법관 세 명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전체 대법관의 과반 이상이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같은 변화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새롭게 취임한 세 명의 대법관들은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의식한 듯, 직접적으로, 또는 에둘러서 사법 신뢰의 회복을 말했습니다.

[김선수/대법관 :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동원/대법관 : "정성을 다한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와 애정을 다시 찾는 시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정희/대법관 :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묵묵히 업무에 전념하고 계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들 세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관 14명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모두 8명을 차지해 과반을 넘기는 등, 대법원에 진보성향 색채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13년을 끌어온 재판이 최근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대법 판단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일부는 기대를, 일부는 우려를 표시하는 가운데 김선수 대법관은 이를 의식한 듯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선수/대법관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고려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다음달 5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교체될 예정인데, 역시 진보성향 법조인이 임명될 것으로 보여 사법 지형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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