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재벌 버티기 구태 버려야

⊙앵커: 새해 들어 정치인과 재벌 총수들이 관련된 의혹사건 수사에 검찰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마는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이들이 여전히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형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이익치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몽준 의원에게 오늘까지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오늘 검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미국으로 출국할 뜻을 밝힌 정 의원이 출국 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치인 관련 고소, 고발사건은 대부분 이처럼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면 정치인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른바 국가정보원의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다 거절당한 검찰은 어제 의원 5명에 대해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의원이나 도청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의원 모두 검찰 소환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강래 의원 비서관: (의원님이) 대리인을 보냈다고 했는데 아직 입장이 어떤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형근 의원 비서관: (의원님이)고소·고발된 것도 아니고 단순 참고인인데 법률적으로도 (출석할)의무가 없죠.
⊙기자: 지난해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던 민주당 김방림 의원과 수산시장 입찰권과 관련됐던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국회회기 등을 이유로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해 오다 결국 해를 넘겨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재벌 총수들도 마찬가지여서 세풍사건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길승 SK회장과 박용성 두산 회장 등은 10차례 가까운 공판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자: 국정원 도청의혹 사건과 4000억원 대북 지원 의혹 사건 등 정치인과 재벌 총수 등이 관련된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사회지도층부터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가 요청됩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