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대법원 재판거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오늘 소환

입력 2018.08.14 (06:08) 수정 2018.08.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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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미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김 전 실장이 오늘은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 9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전에도 이미 한 차례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사를 두 차례 거부한 상황에서 오늘도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와 사법부 간 재판 거래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를 위해 사법부가 강제징용 사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미루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와 법원 사이에 강제징용 사건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통합진보당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의 작성 경위와 보고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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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4 06:09:22
    • 수정2018-08-14 06: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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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미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김 전 실장이 오늘은 소환조사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됩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도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지난 9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전에도 이미 한 차례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사를 두 차례 거부한 상황에서 오늘도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와 사법부 간 재판 거래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를 위해 사법부가 강제징용 사건 소송의 최종 판결을 미루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와 법원 사이에 강제징용 사건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통합진보당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의 작성 경위와 보고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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