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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배우자 장애 있으면 이혼 못 해
입력 2018.08.16 (09:48) 수정 2018.08.16 (09:50)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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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이완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장애가 있으면 절대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리포트]

타이완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여러 항목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번에 마련된 것인데요,

앞으로 타이완에서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어도 언제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수정 법안을 마련하면서 장애인 인권 보호 차원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관련 용어도 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타이완에서는 장애인 관련 표현을 두고 거센 비하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요,

장애인 비하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 타이완, 배우자 장애 있으면 이혼 못 해
    • 입력 2018-08-16 09:49:22
    • 수정2018-08-16 09:50:28
    930뉴스
[앵커]

타이완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장애가 있으면 절대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리포트]

타이완이 장애인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여러 항목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번에 마련된 것인데요,

앞으로 타이완에서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어도 언제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수정 법안을 마련하면서 장애인 인권 보호 차원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관련 용어도 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타이완에서는 장애인 관련 표현을 두고 거센 비하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는데요,

장애인 비하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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