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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모임 와해문건’ 현직 판사 공개 소환
입력 2018.08.16 (12:25) 수정 2018.08.16 (13:2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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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를 세 번째로 공개 소환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모임을 압박해서 와해하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판사로서는 세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내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는 문건들을 작성했습니다.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 :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직접 작성한 문건에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에서 나아가 사법부 전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하면 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법관 모임을 와해시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를 상대로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는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전 대한변협 부회장이었던 정태원 변호사와 대변인을 맡았던 노영희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한변협 압박방안' 문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노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보니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다"며 문건을 보며 자세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검찰, ‘법관모임 와해문건’ 현직 판사 공개 소환
    • 입력 2018-08-16 12:27:21
    • 수정2018-08-16 13:24:26
    뉴스 12
[앵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를 세 번째로 공개 소환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모임을 압박해서 와해하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판사로서는 세 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내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는 문건들을 작성했습니다.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 : "성실하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직접 작성한 문건에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일부 강경·핵심세력이 연구회에서 나아가 사법부 전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하면 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법관 모임을 와해시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를 상대로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는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전 대한변협 부회장이었던 정태원 변호사와 대변인을 맡았던 노영희 변호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한변협 압박방안' 문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섭니다.

노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보니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다"며 문건을 보며 자세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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