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표창원 의원에게 ‘트윗덱’을 묻습니다

▲2800 vs 100 새누리 측 양적 압도...민주당 책임은?

KBS 탐사보도부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민주당 양당 안팎에서 있었던 여론조작 시도를 뉴스로 다뤘습니다.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양쪽 모두 온라인 여론조작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적으로는 새누리 외곽단체가 압도했습니다. 새누리 외곽단체는 2천8백여 계정으로 천만 RT, 민주통합당은 100여개 개정으로 수천RT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취재 후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간 여론조작의 '피해자'였습니다. 민주당 측의 여론조작 시도가 명확한 근거로 확인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진은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일어난 여론조작 행위를 데이터 분석과 내부자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민주당 캠프 '내부' 인사가 '캠프 안'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형식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당의 밖에서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집권정당입니다. 그에 걸맞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의혹 부풀리기', 표창원 "합법, 캠프 안에서 한 일"

첫 날(8월 13일) 보도 뒤 민주당에선 짧은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트윗덱을 모니터링용으로 썼으며, 트윗덱 사용을 여론조작으로 예단하는 것은 무리다', '트윗덱'이라는 서비스는 2011년 이후 트위터의 공식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를 '불법 프로그램인 양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의혹 부풀리기식 보도'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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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표창원 의원은 다음날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말합니다.

'합법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당직자가 합법적으로 캠프 안에서 한 일이기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섯 개 ID를 함께 RT 하는 정도'로는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새누리당 측에서 했던 불법과 똑같이 보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 정말 문제 없는 행위였나?

취재진 역시 '트윗덱'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주목한 것은 '트윗덱'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이용했는지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민주당에 유리한 동시 RT 트위터 계정들의 연결망이 드러났고, 그 중간 고리에 해당하는 트위터 이용자를 특정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취재진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민주당 측 여론조작의 장본인을 추적했고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를 만나고 보니 놀랍게도 2012년 민주당 대선 캠프 소속 '단장'을 지낸 조모 씨였습니다. 이름과 직함이 18대 대선 당시 민주당 공식백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조 씨는 취재진이 확인한 동시 RT계정 13개보다 훨씬 많은 백 개 정도의 계정을 당 안팎에서 수집해서 사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주당 대선캠프였던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 11층 사무실에 대선 기간 내내 상주하며, 당이 지급한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조 씨는 '최고 통치권자'를 뽑는데 '기계'를 동원한 것은 잘못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기계'라는 표현을 스스로 썼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사건이 터지면서 트위터 여론조작이 문제가 되자 '자신 역시 같은 시기에 국정원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며칠 피해 있었습니다. 당선이 되든 안되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증언 내용입니다.

▲'트윗덱을 사용한 여론 조작,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 트위터 본사 측에 공식 질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트윗덱'의 자동화 기능을 정치적 대화 등 건전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악성 행위로 보고 올해 초 해당 기능을 차단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즉, 여러 계정에서 한번에 RT를 '찍어낼 수 있는' 기계적 활동은 문제이므로 차단했다는 겁니다.

트위터 본사는 "자동화된 악성 계정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며 "트위터 플랫폼을 악용한 선거 조작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데도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있는 정당이 과연 '2012년엔 차단되지 않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2012년 전후 트위터의 정치적 맥락을 연구한 서울대 장덕진 교수는 '가짜 유권자' 개념으로온라인 여론조작을 풀이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권자들을 만들어서 유권자들한테 '이 유령들이 나를 지지하니 당신도 나를 지지하시오'하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조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측면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주권자를 만들어도 도덕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 교수는 다만 법적 해석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선거법을 만들던 시절에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이 등장했기에, 기술 발전을 관련 법령이 쫒아가지 못한단 것이죠. 하지만 현실과 법률의 괴리를 이유로 정치적, 윤리적 문제를 합리화할 수 없단 점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생각해보면, 또 헌법적 가치를 생각해보면 정당이 '가짜 유권자'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정치적,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표창원 의원에게 '트윗덱'을 묻습니다

이러한 정치, 도덕적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인식하는지, 저희는 민주당의 입장을 취재하려 애썼습니다. 당시 해당 캠프 단장의 상급자이며 여론 조작에 사용된 ID의 실제 주인이기도 했던 신극정 전 경기부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 전 부지사의 상급자인 추미애 당시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에게도 직접 찾아가 물었습니다. 역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캠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알았거나, 책임이 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미애 현 민주당 대표의 인터뷰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가자 한 고위당직자는 '대선때 캠프는 아무나 들어온다, 왜 엮으려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의혹 부풀리기'라고 단정했습니다.

'당직자가 합법적으로 트윗덱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 표 의원께도 묻습니다. 여전히 해당 발언은 유효한 것인지요? 표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의 여론조작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는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경찰대학 교수직을 내던지기도 했지요. 당시 국정원이 사용한 프로그램이 트윗덱입니다. '민주당 여론조작 시도' 역시 트윗덱 사용방법면에서는 국정원과 똑같습니다.

법적으로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정당원은 다르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질 일이 아닐지는 모릅니다. 일부는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일부는 앞서 장 교수가 말했듯 법의 미비 때문입니다. '의도'는 있었을지언정 '행위의 양'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당 내부에서 '여론조작' 시도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상기해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당장 문제가 없으니 다음 대선에서 또다른 '합법적'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 주권자'를 만들어낸 뒤 '정당 관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도 좋을까요?

온라인 여론조작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정당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새누리 외곽단체의 매크로와 비교해 그 양과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론조작 시도', 현재 진행형?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은 내부 문건 하나가 공개돼 곤욕을 치릅니다. ([단독]"안철수는 갑철수"...문 선대위 비밀문건, 네거티브 지시, 노컷 뉴스) : http://www.nocutnews.co.kr/news/4771274) 공식적으로는 '의혹 검증'을 지속하고, 비공식적 메시지를 따로 전파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이었습니다. SNS에서는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갑철수'라는 메시지를 확산해야 한다'는 식이었지요.

이중적 행태는 온라인 공간을 대하는 정당의 인식을 대변합니다. 온라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니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정당에 의한 '여론 조작 시도'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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