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검토” 지시

[앵커]

이처럼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다보니 내가 나이들었을 때 기금이 고갈돼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높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 보장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은 복지부 장관과 총리 등이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재정 당국은 국가 채무 증가를 우려해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지급 보장 필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행 국민연금법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 조항을 강화하는 등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또다른 목표로 노후소득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개혁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구체화될 정부의 연금 개혁 논의 결과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