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구 투기지역 추가에 30만호 공급…‘공급 부족’ 맞나?

[기자]

요즘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도 문제지만 한 두개 나오는 아파트도 순식간에 팔려 나가 매물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일텐데요,

자, 이렇게 서울 강남, 강북에 이어 경기도까지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현재 서울 투기지역은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모두 11곳인데요,

여기에 종로와 중구, 동대문과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곳 4곳은 7월 한 달에만 집값 상승률이 0.5%를 넘은 곳들인데요,

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제약을 받을까요?

주택담보 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구요,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안됩니다.

투기 지역과 함께 <투기 과열 지구>도 2곳이 추가돼 29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추가된 곳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인데요,

이들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낮아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재건축 규제가 강화됩니다.

투기 규제와는 별도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추진되는데요,

국토부는 수도권에 30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 택지를 추가로 개발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5년간 수도권 주택 수요는 27만여 호, 공급은 33만여 호로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뒤 최근까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10개 정도인데요,

그동안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된 직후 서울의 아파트값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요, 결국, 다시 오르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꺼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약발이 안 먹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투기 규제와 주택 공급 물량 확대인데요,

그런데 사실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고요.

서울만 봐도 96%로 수요 공급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살아야 돼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게 아니라는게 문제인데요,

실거주율은 전국이 58% 정도, 서울은 4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주 필요성은 없으면서 투기용으로 아파트를 너도 나도 사는게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꾸 투기지역이다 중과세다 하면서 옥죄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럴수록 더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는 거구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오른 가격만큼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재건축 연한도 40년으로 늘려서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재건축 수요도 잠재우겠다는 방안도 검토중이구요,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런 시장의 믿음을 깰수 있는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