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70.5조…“나랏돈 풀어 고용 촉진”

[기자]

네, 지금부터는 정부가 내놓은 살림살이 계획, 내년도 예산안 핵심만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이란 건, 정부의 경제철학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정부가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건, 정부가 내년에 나랏돈을 확 풀기로 했단 겁니다.

얼마나 되냐면요, 470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0% 가까이 느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답은, 늘어난 예산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기로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게, 복지 분야입니다.

162조원이 넘는데, 전체의 34.5%나 됩니다.

이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올해보다 22%나 늘여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왜 이렇게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는지, 감이 좀 오시죠?

네, 지금 고용, 분배 관련 지표가 굉장히 안 좋죠.

여기에, 저출산 문제까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위태롭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걸 손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나랏돈 풀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도 보겠습니다.

5060세대, 퇴직자들 재취업 지원에 2천 7백 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구요.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4조 7천억 원을 잡아 놨습니다.

공무원도 3만 6천 명 더 뽑기로 했습니다.

간병이나 아이돌보미 같이,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가 돈 풀어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이거든요.

주로 공공부문,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면, 재정건정성에는 문제가 없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세금 들어오는 걸 좀 보면요.

올해 상반기에만 예상보다 19조원 넘게 더 걷혔습니다.

또, 경제 덩치에 비해서 국가 채무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 비해선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타격은 없을 거란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도 예산을 1년에 평균 7.3%씩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복지 예산 같은 건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힘들죠.

또, 세수라는 게 경기 상황에도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어서요.

장기적으로는 정부 예상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꼼꼼히 따져 봐야할 부분이겠죠.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