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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악화’ 논란…‘가계소득’ 통계 뭐가 문제?
입력 2018.08.30 (23:26) 수정 2018.08.30 (23:59)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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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계청장의 전격적인 교체 이후 '객관'과 '과학'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독립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중심엔 바로, 국민들의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해볼 수 있는 '가계소득 동향 조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신선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하위 20%의 소득은 줄고, 상위 20%의 소득은 늘어서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냡니다.

통계청은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데, 이 표본 수가 2016년 8,700가구, 지난해엔 5,500가구, 올핸 8,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올해의 경우 '노인 가구' 등의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돼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이렇게 표본과 표본 수가 해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통계를 다른 해 수치와 비교해 '사상 최악' 등으로 단순 계량화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우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표본 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1분기 발표 때는 통계청에서도 참고자료 없이 발표했기 떄문에..."]

이에 대해 통계청은 충분한 규모의 표본을 유지해 왔고, 표본 변화는 고령화라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영/통계청 복지통계과장 : "많은 표본의 변화가 그 기간 중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통계를 2017년 통계와 2018년 통계를 서로 비교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통계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 동향 조사를 분배 지표로 보는 게 적절한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고소득층일수록 대답을 잘 하지 않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가계소득동향조사를 전면 개편해 내후년부터 적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다시 또 통계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라,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 ‘소득분배 악화’ 논란…‘가계소득’ 통계 뭐가 문제?
    • 입력 2018-08-30 23:31:52
    • 수정2018-08-30 23: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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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계청장의 전격적인 교체 이후 '객관'과 '과학'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국가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독립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중심엔 바로, 국민들의 소득분배 상황을 파악해볼 수 있는 '가계소득 동향 조사'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신선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하위 20%의 소득은 줄고, 상위 20%의 소득은 늘어서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냡니다.

통계청은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데, 이 표본 수가 2016년 8,700가구, 지난해엔 5,500가구, 올핸 8,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올해의 경우 '노인 가구' 등의 저소득층이 많이 포함돼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이렇게 표본과 표본 수가 해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 통계를 다른 해 수치와 비교해 '사상 최악' 등으로 단순 계량화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우진/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표본 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1분기 발표 때는 통계청에서도 참고자료 없이 발표했기 떄문에..."]

이에 대해 통계청은 충분한 규모의 표본을 유지해 왔고, 표본 변화는 고령화라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영/통계청 복지통계과장 : "많은 표본의 변화가 그 기간 중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통계를 2017년 통계와 2018년 통계를 서로 비교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통계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 동향 조사를 분배 지표로 보는 게 적절한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고소득층일수록 대답을 잘 하지 않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가계소득동향조사를 전면 개편해 내후년부터 적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다시 또 통계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해진다는 얘기라, 비슷한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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