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항쟁 결실 헌법재판소…30년 역사의 어제와 오늘

입력 2018.08.31 (23:30) 수정 2018.08.3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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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로 설립 30주년을 맞습니다.

독재권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한 시민들의 열망이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역사와 함께해 온 헌재, 지금까지 어떤 발자취를 남겼을까요?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의 힘으로 부당한 권력을 몰아낸 6월 민주항쟁.

헌법재판소는 이 6월 민주항쟁이 낳은 최고의 결실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여러분은 헌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국민들이 뽑은 헌재 주요 결정 1위, 바로 '위안부 배상 행정부작위 위헌' 결정입니다.

당시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도 헌재의 심판대상이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각기 결과는 달랐지만 노무현 박근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결정 2위였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삶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주요 결정 3위는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결정이었고, 4위와 5위는 각각 간통죄 형사처벌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모두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것에 제동을 건 판단들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3만 4천건에 가까운 심판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정당 해산 여부까지 심판하면서 헌재법에 규정된 5가지 종류의 사건을 모두 다루기도 했는데요.

최고법인 헌법을 판단하는 헌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만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도 무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장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막 서른살이 되는 헌재에는 아직도 남은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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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항쟁 결실 헌법재판소…30년 역사의 어제와 오늘
    • 입력 2018-08-31 23:31:37
    • 수정2018-08-31 2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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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로 설립 30주년을 맞습니다.

독재권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한 시민들의 열망이 헌법재판소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역사와 함께해 온 헌재, 지금까지 어떤 발자취를 남겼을까요?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민의 힘으로 부당한 권력을 몰아낸 6월 민주항쟁.

헌법재판소는 이 6월 민주항쟁이 낳은 최고의 결실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여러분은 헌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국민들이 뽑은 헌재 주요 결정 1위, 바로 '위안부 배상 행정부작위 위헌' 결정입니다.

당시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도 헌재의 심판대상이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각기 결과는 달랐지만 노무현 박근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결정 2위였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삶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주요 결정 3위는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결정이었고, 4위와 5위는 각각 간통죄 형사처벌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모두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것에 제동을 건 판단들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3만 4천건에 가까운 심판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정당 해산 여부까지 심판하면서 헌재법에 규정된 5가지 종류의 사건을 모두 다루기도 했는데요.

최고법인 헌법을 판단하는 헌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만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도 무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장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막 서른살이 되는 헌재에는 아직도 남은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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