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열지역 신규 주택에만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검토”

[앵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값 급등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임대사업자 증가를 꼽으며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과열 지역의 신규 주택에 한정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택 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재부는 시장 과열 지역의 신규 주택에 한정해 혜택 축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제도의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임대사업자 혜택과 부동산값 급등과의 연관성을 우선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양도세와 종부세 등에 혜택을 주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해왔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꿀 경우 임대 사업과 관련된 국민이 많아 파급 효과가 큰 데다, 정책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관련해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관계부처 간 제대로 협의도 안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해온 정부가 갑자기 정책 전환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