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1일 국회 제출…여야 대치 예고

입력 2018.09.08 (06:28) 수정 2018.09.0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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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초당적인 비준 협조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일방적인 비준 동의 요구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비준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7일 만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다며, 비준 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내 첫 관문인 외통위부터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에 찬성하는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위한 최소 요건인 '재적 과반'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준동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원/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제 국회도 4.27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인 비준 동의 요구는 안 된다는 기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영석/한국당 수석대변인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맞추어 판문점 선언 비준을 진행 할 것을..."]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비준동의 협조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정상회담 전 즉각적인 비준 동의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비준안의 표결 처리를 시사했지만, 여야 간 극적인 타협 없이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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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1일 국회 제출…여야 대치 예고
    • 입력 2018-09-08 06:30:09
    • 수정2018-09-08 0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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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초당적인 비준 협조를 촉구한 반면, 한국당은 일방적인 비준 동의 요구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비준안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7일 만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다며, 비준 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내 첫 관문인 외통위부터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에 찬성하는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위한 최소 요건인 '재적 과반'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준동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병원/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제 국회도 4.27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방적인 비준 동의 요구는 안 된다는 기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영석/한국당 수석대변인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에 맞추어 판문점 선언 비준을 진행 할 것을..."]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비준동의 협조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정상회담 전 즉각적인 비준 동의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비준안의 표결 처리를 시사했지만, 여야 간 극적인 타협 없이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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