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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바로 옆 태양광 시설 붕괴…농민 분통
입력 2018.09.08 (07:37) 수정 2018.09.08 (08:0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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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 현장의 산사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수원 바로 옆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쏟아져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농민들은 시설이 들어서기까지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산 경사면에 설치한 구조물이 3차례나 무너지면서 바로 옆 과수원부터, 주변 포도밭과 인삼밭까지 흙더미에 잠겼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져내리면서 일부 복숭아 나무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홍종열/피해 농민 : "저렇게 높은데 이렇게 무너지면 항상 불안하죠. 저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과수 수확을 하겠냐는 거죠."]

시공업체 측은 복구작업과 함께 피해 보상도 하겠다면서도 부실 공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공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보상은 충분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복구는 내일(8일)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는 과정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의합니다.

[김평중/충북 옥천군 : "인허가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고 시행이 되니 사업이 직접적으로 농가에 피해 주는 건 실질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행정 관청에 되묻고 싶습니다."]

자치단체는 농경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 제한 규정이 없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태양광 발전으로 하나를 얻겠다고 주변에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환경영향평가거든요. 태양광 발전 건설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은 여전히 의무 사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 과수원 바로 옆 태양광 시설 붕괴…농민 분통
    • 입력 2018-09-08 07:40:03
    • 수정2018-09-08 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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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 현장의 산사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수원 바로 옆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쏟아져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농민들은 시설이 들어서기까지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산 경사면에 설치한 구조물이 3차례나 무너지면서 바로 옆 과수원부터, 주변 포도밭과 인삼밭까지 흙더미에 잠겼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이 무너져내리면서 일부 복숭아 나무가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홍종열/피해 농민 : "저렇게 높은데 이렇게 무너지면 항상 불안하죠. 저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과수 수확을 하겠냐는 거죠."]

시공업체 측은 복구작업과 함께 피해 보상도 하겠다면서도 부실 공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공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보상은 충분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복구는 내일(8일)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오는 과정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의합니다.

[김평중/충북 옥천군 : "인허가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고 시행이 되니 사업이 직접적으로 농가에 피해 주는 건 실질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행정 관청에 되묻고 싶습니다."]

자치단체는 농경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 제한 규정이 없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태양광 발전으로 하나를 얻겠다고 주변에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환경영향평가거든요. 태양광 발전 건설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은 여전히 의무 사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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