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농단’ 前 대법관 자택 등 첫 압수수색…양승태는 차량만

입력 2018.09.30 (18:59) 수정 2018.10.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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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이 오늘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현재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주거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며,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강제 징용 재판개입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관 사찰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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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법 농단’ 前 대법관 자택 등 첫 압수수색…양승태는 차량만
    • 입력 2018-09-30 19:01:14
    • 수정2018-10-01 09:52:27
    뉴스 7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이 오늘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현재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자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주거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며,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강제 징용 재판개입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법관 사찰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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