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앵커&리포트] 임대기한 10년 끝나는데…집값 폭등에 ‘발 동동’
입력 2018.10.01 (21:21) 수정 2018.10.02 (13:16)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에게 5년이나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35% 이상을 이 '공공임대'로 채워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7개월 간 626건에 이릅니다.

결국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불법으로 들어가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을 앞둔 일부 임대 단지에서는 분양 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경기도 신도시에 준공한 55㎡짜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자들은 보증금 5천600만 원에 월세 40여만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내년 9월에는 빌려 살던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헛된 꿈이 됐습니다.

내년 분양 전환 시 가격이 7억 원을 훌쩍 넘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 당시 예상했던 2억 8천만 원보다 3배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야 할 처지입니다.

[김동령/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 "7억 6천~7천 정도... 그 정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쫓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희는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 6천만 원 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분양전환 시 인근 시세의 70% 정도를 반영하는 5년 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은 시세를 거의 그대로 반영해 집값이 결정됩니다.

내년에 경기도 판교에서 천여 세대가 10년 임대를 마치고 분양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9만 세대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 대신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LH가 판교신도시 공공주택 분양 전환으로만 1조 천500억 원의 수익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 "공공택지라는 것 자체가 서민들의 저렴한 가격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 전환되다 보니까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공기업의 집 장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단체행동에도 돌입한 상황입니다.

LH는 집값 급등기에만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맞는 더욱 더 정교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앵커&리포트] 임대기한 10년 끝나는데…집값 폭등에 ‘발 동동’
    • 입력 2018-10-01 21:26:48
    • 수정2018-10-02 13:16:36
    뉴스 9
[앵커]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들에게 5년이나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35% 이상을 이 '공공임대'로 채워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임차인이 다시 세를 놓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7개월 간 626건에 이릅니다.

결국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불법으로 들어가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임대기간이 끝나고 분양을 앞둔 일부 임대 단지에서는 분양 전환 가격을 둘러싸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9년 경기도 신도시에 준공한 55㎡짜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자들은 보증금 5천600만 원에 월세 40여만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내년 9월에는 빌려 살던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헛된 꿈이 됐습니다.

내년 분양 전환 시 가격이 7억 원을 훌쩍 넘어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 당시 예상했던 2억 8천만 원보다 3배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야 할 처지입니다.

[김동령/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 "7억 6천~7천 정도... 그 정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쫓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저희는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 6천만 원 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분양전환 시 인근 시세의 70% 정도를 반영하는 5년 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은 시세를 거의 그대로 반영해 집값이 결정됩니다.

내년에 경기도 판교에서 천여 세대가 10년 임대를 마치고 분양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 약 9만 세대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 대신 일반 분양으로 바뀌면서, LH가 판교신도시 공공주택 분양 전환으로만 1조 천500억 원의 수익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 : "공공택지라는 것 자체가 서민들의 저렴한 가격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 전환되다 보니까 서민 주거 안정보다는 공기업의 집 장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단체행동에도 돌입한 상황입니다.

LH는 집값 급등기에만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에 맞는 더욱 더 정교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