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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디테일의 악마’
입력 2018.10.01 (23:49) 수정 2018.10.02 (00:16)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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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고 하죠.

북미 협상, 진전이 있을까요?

이미 남북미 정상이 거듭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을 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짚어볼 주제, '디테일의 악마'입니다.

문제는 세부사항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디테일의 악마는 비핵화 단계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핵화 절차는 '신고→사찰→폐기'의 수순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핵물질·핵무기를 생산했는지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일일이 검증하는 '사찰'이 진행되고, 그런 뒤 생산시설 해체, 핵물질 반출과 같은 '폐기'가 이뤄지는 겁니다.

아직 첫번째 관문도 넘지 못한 상태죠.

당장 직면한 디테일의 악마는 북미가 첫 단계인 '핵신고'와 '상응 조치'를 교환할 수 있느냡니다.

그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 되겠죠.

이 관문을 넘어서도 북한은 사찰과 폐기의 단계마다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북제재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완료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각 단계마다 이어질 북미간 줄다리기, 우리가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디테일의 악마들입니다.

문제는 '불신'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불신이 디테일의 악마를 더 키우는 셈입니다.

결국 해법은 정상끼리 담판을 보는 겁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윱니다.

바로 '톱다운 방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논의한다고 하죠.

디테일의 악마를 극복할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번째 만남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 [이슈 체크] ‘디테일의 악마’
    • 입력 2018-10-01 23:51:00
    • 수정2018-10-02 00:16:41
    뉴스라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다고 하죠.

북미 협상, 진전이 있을까요?

이미 남북미 정상이 거듭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을 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짚어볼 주제, '디테일의 악마'입니다.

문제는 세부사항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디테일의 악마는 비핵화 단계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비핵화 절차는 '신고→사찰→폐기'의 수순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핵물질·핵무기를 생산했는지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일일이 검증하는 '사찰'이 진행되고, 그런 뒤 생산시설 해체, 핵물질 반출과 같은 '폐기'가 이뤄지는 겁니다.

아직 첫번째 관문도 넘지 못한 상태죠.

당장 직면한 디테일의 악마는 북미가 첫 단계인 '핵신고'와 '상응 조치'를 교환할 수 있느냡니다.

그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 되겠죠.

이 관문을 넘어서도 북한은 사찰과 폐기의 단계마다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북제재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완료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각 단계마다 이어질 북미간 줄다리기, 우리가 쉽게 예상해볼 수 있는 디테일의 악마들입니다.

문제는 '불신'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불신이 디테일의 악마를 더 키우는 셈입니다.

결국 해법은 정상끼리 담판을 보는 겁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윱니다.

바로 '톱다운 방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논의한다고 하죠.

디테일의 악마를 극복할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번째 만남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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