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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북핵 협상 2라운드…北·美 속내는?
입력 2018.10.02 (23:12) 수정 2018.10.02 (23:3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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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 협상의 물꼬가 다시 트였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실무협상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면인 만큼, 오늘부터 연속으로 '북핵협상 성공의 조건'을, 과거 협상을 이끌었던 핵심 당국자들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을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 "네. 반갑습니다."]

[앵커]

요즘에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거에 차관님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올 가을쯤이면 북한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지금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 "예. 지난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만 그 평양 선언의 결과를 놓고 볼 때에는 아직까지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본다면 북한이 구두 약속만을 하는 것으론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조치에 의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핵실험장 폐기라든지 미사일 실험장 폐기나 발사대 폐기 그리고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로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이랄지 대북제재 완화랄지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북미 간의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거기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관계 개선이라든지 평화체제 문제라든지 이것을 다 결합한 아주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비핵화 교섭은 계속 시간만 끌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의 세력 전환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전선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한반도의 이해 즉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의 북핵 협상을 외교부 차관으로서 지켜보시고 지휘하셨습니다. 과거 협상과 이번 북미 협상에 차이가 있습니까?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당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교섭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북한이 거의 핵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돼서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핵화 전 과정에는 미북만이 아니라 한국,일본,중국, 러시아 즉 과거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모두 이해관계를 갖고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미북에서 4자 내지는 6자로 확대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가장 직접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미 협상이 시작됐는데 거기서는 그런 걸림돌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까?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이 종전선언이라는 북한이 주장하는 요구와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즉 신고, 사찰, 검증, 그리고 동결 문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아마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진전이 있으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미 협상 국면이 본격화되면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짜고 그 짠 로드맵을 북한과 협의해서 미국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남북 간에 하든지 해서 그 로드맵을 빨리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경제 발전과 안전 보장 문제를 확보하는 그런 교섭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리고 이행 과정을 거쳐야겠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슈&토크] 북핵 협상 2라운드…北·美 속내는?
    • 입력 2018-10-02 23:14:48
    • 수정2018-10-02 23: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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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 협상의 물꼬가 다시 트였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실무협상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면인 만큼, 오늘부터 연속으로 '북핵협상 성공의 조건'을, 과거 협상을 이끌었던 핵심 당국자들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을 모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 "네. 반갑습니다."]

[앵커]

요즘에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거에 차관님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올 가을쯤이면 북한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지금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 "예. 지난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습니다만 그 평양 선언의 결과를 놓고 볼 때에는 아직까지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본다면 북한이 구두 약속만을 하는 것으론 충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조치에 의해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핵실험장 폐기라든지 미사일 실험장 폐기나 발사대 폐기 그리고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폐기라든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말로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서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이랄지 대북제재 완화랄지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북미 간의 협상의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거기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관계 개선이라든지 평화체제 문제라든지 이것을 다 결합한 아주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비핵화 교섭은 계속 시간만 끌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의 세력 전환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전선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한반도의 이해 즉 주한미군,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의 북핵 협상을 외교부 차관으로서 지켜보시고 지휘하셨습니다. 과거 협상과 이번 북미 협상에 차이가 있습니까?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당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교섭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북한이 거의 핵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돼서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핵화 전 과정에는 미북만이 아니라 한국,일본,중국, 러시아 즉 과거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모두 이해관계를 갖고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마 미북에서 4자 내지는 6자로 확대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이 얼마만큼 가장 직접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미 협상이 시작됐는데 거기서는 그런 걸림돌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까?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이 종전선언이라는 북한이 주장하는 요구와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즉 신고, 사찰, 검증, 그리고 동결 문제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아마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진전이 있으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미 협상 국면이 본격화되면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신각수/前 외교통상부 차관 :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짜고 그 짠 로드맵을 북한과 협의해서 미국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남북 간에 하든지 해서 그 로드맵을 빨리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경제 발전과 안전 보장 문제를 확보하는 그런 교섭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리고 이행 과정을 거쳐야겠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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