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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상고법원이 뭐기에”
입력 2018.10.02 (23:21) 수정 2018.10.02 (23:3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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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죠.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바로 '상고법원 도입' 때문입니다.

"도대체 상고법원이 뭐기에?"

오늘 얘기해볼 주젭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대법관은 모두 12명이죠.

이들이 지난해 처리한 상고심만 무려 4만4천여 건, 대법관 한 명이 3천6백 건이 넘는 사건을 맡은 겁니다.

많아도 너무 많죠.

이런 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는 건 법원의 오랜 숙원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대법관을 늘리거나 상고심을 줄이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택한 방법은 두번쨉니다.

그럼 어떻게 상고심을 줄일 것인가?

"상고심 가운데 단순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별도로 만들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게 바로 '상고법원'입니다.

그렇게해서 대법원은 국민 다수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에만 집중하자는 취집니다.

이런 취지 자체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문제는 추진 방식에 있었습니다.

상고법원을 얻기 위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 흔적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강제징용 판결, KTX 승무원 사건 등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반대하는 판사나 법조계를 뒷조사하고 재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상고법원을 향한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의 과욕은 오히려 사법부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건 대법원도,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 측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 [이슈 체크] “상고법원이 뭐기에”
    • 입력 2018-10-02 23:23:12
    • 수정2018-10-02 23:37:27
    뉴스라인
결국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죠.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바로 '상고법원 도입' 때문입니다.

"도대체 상고법원이 뭐기에?"

오늘 얘기해볼 주젭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대법관은 모두 12명이죠.

이들이 지난해 처리한 상고심만 무려 4만4천여 건, 대법관 한 명이 3천6백 건이 넘는 사건을 맡은 겁니다.

많아도 너무 많죠.

이런 상고심을 개혁해야 한다는 건 법원의 오랜 숙원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대법관을 늘리거나 상고심을 줄이거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택한 방법은 두번쨉니다.

그럼 어떻게 상고심을 줄일 것인가?

"상고심 가운데 단순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을 별도로 만들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게 바로 '상고법원'입니다.

그렇게해서 대법원은 국민 다수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에만 집중하자는 취집니다.

이런 취지 자체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문제는 추진 방식에 있었습니다.

상고법원을 얻기 위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 흔적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강제징용 판결, KTX 승무원 사건 등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반대하는 판사나 법조계를 뒷조사하고 재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상고법원을 향한 이런 양승태 대법원장의 과욕은 오히려 사법부에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겼습니다.

법 앞에 평등한 건 대법원도,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 측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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