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인격 살해 ‘디지털 성폭력’

입력 2018.10.10 (23:18) 수정 2018.10.1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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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죠.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보복성' 동영상 유포.

아무리 헤어진 연인이 밉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까 싶죠.

그러나 실태는 심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개인간 성적 영상물' 신고만 무려 2만여 건.

디지털 성범죄 상담의 거의 절반 정도가 동영상 유포의 피해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돈을 받고 영상을 찾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그러나 영상을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인격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삶을 망가뜨리는 '보복성 영상' 유포,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처벌이 가볍습니다.

유포자가 받는 처벌은 벌금형이 절반 이상, 실형은 10%도 안 됩니다.

심지어 피해자 본인이 찍은 촬영물은 다른 사람이 유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복성 영상' 유포가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영상은 인터넷에서 불과 몇 백 원에 거래돼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영상을 찾아보는 소비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이런 영상을 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합니다.

보복성 영상 유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불법촬영도, 유포도, 그리고 찾아서 보는 것도 범죕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인격 살해나 마찬가지인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너무 둔감했던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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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보복성' 동영상 유포.

아무리 헤어진 연인이 밉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까 싶죠.

그러나 실태는 심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개인간 성적 영상물' 신고만 무려 2만여 건.

디지털 성범죄 상담의 거의 절반 정도가 동영상 유포의 피해자들입니다.

이 때문에 돈을 받고 영상을 찾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그러나 영상을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인격에 주홍글씨를 새기고 삶을 망가뜨리는 '보복성 영상' 유포,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처벌이 가볍습니다.

유포자가 받는 처벌은 벌금형이 절반 이상, 실형은 10%도 안 됩니다.

심지어 피해자 본인이 찍은 촬영물은 다른 사람이 유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복성 영상' 유포가 끊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영상은 인터넷에서 불과 몇 백 원에 거래돼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영상을 찾아보는 소비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이런 영상을 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합니다.

보복성 영상 유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불법촬영도, 유포도, 그리고 찾아서 보는 것도 범죕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인격 살해나 마찬가지인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너무 둔감했던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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