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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음주운전, 실수 아닌 범죄…초범도 엄벌”
입력 2018.10.11 (07:26) 수정 2018.10.11 (07:3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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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 운전을 더이상 '실수'로 인식하지 말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청원을 소개하며 여전히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새벽,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건널목에 서 있는 남성 2명을 덮칩니다.

사고를 당한 22살 윤창호 씨는 현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윤 씨 친구들은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 현재 2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김민진/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친구 : "음주운전 치사(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살인죄 죄목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청원의) 주요 요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음주 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05년부터 10여 년 동안 세 차례 넘게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10만 명을 넘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정부가 이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보다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처벌 강화 여론에 더해 대통령까지 근원적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섬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文 대통령 “음주운전, 실수 아닌 범죄…초범도 엄벌”
    • 입력 2018-10-11 07:29:57
    • 수정2018-10-11 0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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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 운전을 더이상 '실수'로 인식하지 말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청원을 소개하며 여전히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새벽,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건널목에 서 있는 남성 2명을 덮칩니다.

사고를 당한 22살 윤창호 씨는 현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윤 씨 친구들은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 현재 2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김민진/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친구 : "음주운전 치사(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살인죄 죄목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청원의) 주요 요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음주 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05년부터 10여 년 동안 세 차례 넘게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가 10만 명을 넘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정부가 이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보다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처벌 강화 여론에 더해 대통령까지 근원적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섬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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