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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규제 놓고 정면충돌…“강력 규제” vs “재갈 물리기”
입력 2018.10.11 (21:14) 수정 2018.10.11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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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11일) 국정감사장에서도 정치권이 이 문제로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가짜뉴스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비판여론에 재갈 물리기다’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부의 '가짜뉴스' 정책이 쟁점이었습니다.

규제 필요성에서부터 충돌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회찬 의원이 타살됐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작극을 벌였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이것(가짜뉴스)은 어느 당, 어느 정권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 :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여당은 가짜뉴스 규제에 더 적극적이었던 건 자유한국당이었다고 맞섰고,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짜뉴스) 삭제 의무 부과는 물론이고요, 다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법안 발의) 대부분이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십니다."]

한국당은 '가짜뉴스'의 개념이 다른데도 여당이 호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공영방송, 국가가 관리 감독 하에서 재허가를 주고 있는 종편, 이런 데서 이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가짜 뉴스라)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해보니 가짜뉴스 관련 법안은 11건,

이 가운데 8건은 한국당 의원이 냈습니다.

여당은 '허위 사실을 진짜로 오인하게 하는 가짜 정보'를, 한국당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규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 "정말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잘못된 정보, 더구나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정보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방통위는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관련 대책을 12월까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가짜 뉴스’ 규제 놓고 정면충돌…“강력 규제” vs “재갈 물리기”
    • 입력 2018-10-11 21:16:16
    • 수정2018-10-11 21:51:01
    뉴스 9
[앵커]

정부가 최근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11일) 국정감사장에서도 정치권이 이 문제로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가짜뉴스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비판여론에 재갈 물리기다’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부의 '가짜뉴스' 정책이 쟁점이었습니다.

규제 필요성에서부터 충돌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회찬 의원이 타살됐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작극을 벌였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이것(가짜뉴스)은 어느 당, 어느 정권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 :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재갈을 물리려고 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여당은 가짜뉴스 규제에 더 적극적이었던 건 자유한국당이었다고 맞섰고,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짜뉴스) 삭제 의무 부과는 물론이고요, 다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게(법안 발의) 대부분이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십니다."]

한국당은 '가짜뉴스'의 개념이 다른데도 여당이 호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공영방송, 국가가 관리 감독 하에서 재허가를 주고 있는 종편, 이런 데서 이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가짜 뉴스라)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해보니 가짜뉴스 관련 법안은 11건,

이 가운데 8건은 한국당 의원이 냈습니다.

여당은 '허위 사실을 진짜로 오인하게 하는 가짜 정보'를, 한국당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규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장 : "정말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잘못된 정보, 더구나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정보에 대해서만 표현의 자유를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방통위는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관련 대책을 12월까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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