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 유류세 인하 추진…고소득층에 더 혜택?
입력 2018.10.14 (21:09)
수정 2018.10.14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10년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상공인이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평균 천760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천675원으로 일주일 새 15원 넘게 올랐습니다.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로 약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1배럴에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지적되는 건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입니다.
유종에 따라 유류세의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운송용 에너지의 세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이 싸지고,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집니다.
20%를 내리면 인하 폭은 그 두 배가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줘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인하가 일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공인의 유통비는 줄어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서민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고소득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벌리는,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10년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상공인이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평균 천760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천675원으로 일주일 새 15원 넘게 올랐습니다.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로 약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1배럴에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지적되는 건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입니다.
유종에 따라 유류세의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운송용 에너지의 세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이 싸지고,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집니다.
20%를 내리면 인하 폭은 그 두 배가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줘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인하가 일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공인의 유통비는 줄어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서민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고소득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벌리는,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음 달 초 유류세 인하 추진…고소득층에 더 혜택?
-
- 입력 2018-10-14 21:11:11
- 수정2018-10-14 21:56:25
[앵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10년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상공인이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평균 천760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천675원으로 일주일 새 15원 넘게 올랐습니다.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로 약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1배럴에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지적되는 건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입니다.
유종에 따라 유류세의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운송용 에너지의 세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이 싸지고,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집니다.
20%를 내리면 인하 폭은 그 두 배가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줘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인하가 일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공인의 유통비는 줄어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서민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고소득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벌리는,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계속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10년만에 기름값에 붙는 세금,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세 상공인이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혜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서울 휘발유 가격이 평균 천760원에 육박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천675원으로 일주일 새 15원 넘게 올랐습니다.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상승세로 약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1배럴에 8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지적되는 건 기름값에 붙는 세금, 즉 유류세입니다.
유종에 따라 유류세의 비중이 50%가 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운송용 에너지의 세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이 싸지고,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집니다.
20%를 내리면 인하 폭은 그 두 배가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담을 덜어줘 내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문제는 그 인하가 일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공인의 유통비는 줄어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서민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고소득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벌리는,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8년 이후 10년만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
-
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박일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