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서민 혜택 커질까?

지금부터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정부의 세수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등세인데요.

이번 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값은 1,675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주일 새 15원이 넘게 오른 건데요.

이건 지난 6월 넷째 주 이후 15주 연속, 그러니까 4개월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2014년 12월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기도 하고요.

요즘 쌀값에 외식비, 일반 식재료값도 턱없이 오르는 터라 기름값 상승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기름값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며 휘발유값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 등이 부과되는데요.

휘발유나 경유 모두 유류세의 비중이 보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류세 기본 세율의 30%인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름값을 인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를 내리면 휘발유는 1리터에 82원이 싸지고, 경유는 57원이 저렴해집니다.

20%를 내리면 인하 폭은 그 두 배가 되고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기름값 인하가 일률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공인의 유통비는 줄어들겠지만 기본적으로 혜택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8년에도 유류세 인하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부유층만 좋은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는 배경에는요.

올 세수가 지난해보다 23조나 더 걷혀서 유류세 10% 인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2조 6000억 원)이기 때문에 결정한 거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이달 하순쯤 발표할 예정인 '일자리 투자 활성화 종합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에 기름 넣을 때 몇천 원 깍아주는 정도라 크게 도움도 안되는데 정부가 생색만 내는거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름값 인하에 앞서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부터 잘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