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적발 급증…‘내부고발’ 외엔 알 길 없어
입력 2018.10.17 (21:32)
수정 2018.10.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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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셉니다.
폐쇄적인 연구실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라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의 지난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감사 내역입니다.
2015년까지 한자릿수에 불과하던 건수가 이듬해부터 두자릿수로 증가합니다.
액수도 수십억 원 단위로 늘었습니다.
적발 건수가 급증한 건 내부 고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경일/한국연구재단 감사실장 : "저희가 2016년부터 연구비 부정 사용자를 엄정하게 형사 고발하기 시작했고 이후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인식의 변화 때문인지 재단으로 제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비가 집행되면 관리는 전적으로 해당 교수의 몫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관여하는 연구비 집행 특성상 감시를 위해 내부 고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송기민/교수/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R&SD 센터장 : "자율을 존중하는 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범위는 일일이 검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정 사용을 적발한 이후 취하는 조처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통상 연구비를 환수하지만, 최근 5년간 부정 사용한 돈의 절반 정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 :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든 또 감사기능을 보강하든지 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통해서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연간 20조 원 규모.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연구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셉니다.
폐쇄적인 연구실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라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의 지난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감사 내역입니다.
2015년까지 한자릿수에 불과하던 건수가 이듬해부터 두자릿수로 증가합니다.
액수도 수십억 원 단위로 늘었습니다.
적발 건수가 급증한 건 내부 고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경일/한국연구재단 감사실장 : "저희가 2016년부터 연구비 부정 사용자를 엄정하게 형사 고발하기 시작했고 이후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인식의 변화 때문인지 재단으로 제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비가 집행되면 관리는 전적으로 해당 교수의 몫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관여하는 연구비 집행 특성상 감시를 위해 내부 고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송기민/교수/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R&SD 센터장 : "자율을 존중하는 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범위는 일일이 검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정 사용을 적발한 이후 취하는 조처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통상 연구비를 환수하지만, 최근 5년간 부정 사용한 돈의 절반 정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 :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든 또 감사기능을 보강하든지 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통해서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연간 20조 원 규모.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연구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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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부정’ 적발 급증…‘내부고발’ 외엔 알 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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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17 21:34:00
- 수정2018-10-17 22:01:13
[앵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셉니다.
폐쇄적인 연구실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라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의 지난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감사 내역입니다.
2015년까지 한자릿수에 불과하던 건수가 이듬해부터 두자릿수로 증가합니다.
액수도 수십억 원 단위로 늘었습니다.
적발 건수가 급증한 건 내부 고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경일/한국연구재단 감사실장 : "저희가 2016년부터 연구비 부정 사용자를 엄정하게 형사 고발하기 시작했고 이후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인식의 변화 때문인지 재단으로 제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비가 집행되면 관리는 전적으로 해당 교수의 몫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관여하는 연구비 집행 특성상 감시를 위해 내부 고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송기민/교수/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R&SD 센터장 : "자율을 존중하는 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범위는 일일이 검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정 사용을 적발한 이후 취하는 조처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통상 연구비를 환수하지만, 최근 5년간 부정 사용한 돈의 절반 정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 :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든 또 감사기능을 보강하든지 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통해서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연간 20조 원 규모.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연구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셉니다.
폐쇄적인 연구실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라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의 지난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감사 내역입니다.
2015년까지 한자릿수에 불과하던 건수가 이듬해부터 두자릿수로 증가합니다.
액수도 수십억 원 단위로 늘었습니다.
적발 건수가 급증한 건 내부 고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경일/한국연구재단 감사실장 : "저희가 2016년부터 연구비 부정 사용자를 엄정하게 형사 고발하기 시작했고 이후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인식의 변화 때문인지 재단으로 제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비가 집행되면 관리는 전적으로 해당 교수의 몫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관여하는 연구비 집행 특성상 감시를 위해 내부 고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송기민/교수/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R&SD 센터장 : "자율을 존중하는 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범위는 일일이 검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정 사용을 적발한 이후 취하는 조처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통상 연구비를 환수하지만, 최근 5년간 부정 사용한 돈의 절반 정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 :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든 또 감사기능을 보강하든지 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통해서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연간 20조 원 규모.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연구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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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기자 jic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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