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적발 급증…‘내부고발’ 외엔 알 길 없어

입력 2018.10.17 (21:32) 수정 2018.10.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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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셉니다.

폐쇄적인 연구실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라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의 지난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감사 내역입니다.

2015년까지 한자릿수에 불과하던 건수가 이듬해부터 두자릿수로 증가합니다.

액수도 수십억 원 단위로 늘었습니다.

적발 건수가 급증한 건 내부 고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경일/한국연구재단 감사실장 : "저희가 2016년부터 연구비 부정 사용자를 엄정하게 형사 고발하기 시작했고 이후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인식의 변화 때문인지 재단으로 제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비가 집행되면 관리는 전적으로 해당 교수의 몫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관여하는 연구비 집행 특성상 감시를 위해 내부 고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송기민/교수/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R&SD 센터장 : "자율을 존중하는 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범위는 일일이 검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정 사용을 적발한 이후 취하는 조처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통상 연구비를 환수하지만, 최근 5년간 부정 사용한 돈의 절반 정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 :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든 또 감사기능을 보강하든지 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통해서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연간 20조 원 규모.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연구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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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비 부정’ 적발 급증…‘내부고발’ 외엔 알 길 없어
    • 입력 2018-10-17 21:34:00
    • 수정2018-10-17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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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는 추셉니다.

폐쇄적인 연구실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라 내부고발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의 지난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감사 내역입니다.

2015년까지 한자릿수에 불과하던 건수가 이듬해부터 두자릿수로 증가합니다.

액수도 수십억 원 단위로 늘었습니다.

적발 건수가 급증한 건 내부 고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경일/한국연구재단 감사실장 : "저희가 2016년부터 연구비 부정 사용자를 엄정하게 형사 고발하기 시작했고 이후 학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인식의 변화 때문인지 재단으로 제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비가 집행되면 관리는 전적으로 해당 교수의 몫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관여하는 연구비 집행 특성상 감시를 위해 내부 고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송기민/교수/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R&SD 센터장 : "자율을 존중하는 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범위는 일일이 검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정 사용을 적발한 이후 취하는 조처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통상 연구비를 환수하지만, 최근 5년간 부정 사용한 돈의 절반 정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 :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든 또 감사기능을 보강하든지 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통해서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연간 20조 원 규모.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연구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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