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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합의
입력 2018.10.25 (06:04) 수정 2018.10.25 (07:55)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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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기존 법원 조직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맡기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특별재판부 구성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사건에 연루된 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독립된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3일 :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일곱 곳 가운데 다섯 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입니다."]

여야 4당이 추진하기로 한 방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계없는 현직 판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부터 1, 2심 재판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법원은 반대 입장입니다.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지난 18일 : "어느 특정 사건을 위해서 특정 재판부를 특정인이 지정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도 재판을 무작위로 배당하지 않고 특정 판사에게 맡기면 재판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려면 관련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KBS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7.5%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합의
    • 입력 2018-10-25 06:04:14
    • 수정2018-10-25 07:55:58
    뉴스광장 1부
[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기존 법원 조직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맡기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특별재판부 구성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사건에 연루된 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독립된 재판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3일 :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일곱 곳 가운데 다섯 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입니다."]

여야 4당이 추진하기로 한 방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계없는 현직 판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부터 1, 2심 재판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특별재판부 구성에 법원은 반대 입장입니다.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지난 18일 : "어느 특정 사건을 위해서 특정 재판부를 특정인이 지정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도 재판을 무작위로 배당하지 않고 특정 판사에게 맡기면 재판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려면 관련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KBS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7.5%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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