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사립도 ‘에듀파인’ 적용”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원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정연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확충을 조기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다양한 형식 확대 방안 강구..."]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도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올해부터 실무연수와 장비구축 등 준비를 거쳐 내년에는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대해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폐업 통보, 모집정지가 발생하면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여부까지 확인해 공개하고, 고액·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비리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발표한 종합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