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사립도 에듀파인 적용”
입력 2018.10.26 (06:18) 수정 2018.10.26 (08:03)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종합대책이 어제 공개됐죠.

단기적으로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적용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하고, 내년 신설되는 유치원 학급 수를 당초 500개에서 1,000개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유휴 부지나 공공기관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물론, 폐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속 운영을 희망하는 유치원도 법인화를 유도하거나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사실상 국·공립에 준하는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지역별 시도교육감의 계획까지 포함해서..."]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도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1단계로 내년 3월 200명 이상 규모, 또는 희망 유치원에 우선 사용하고, 2020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휴원이나 모집정지를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 개별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뒷받침할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다음 달 15일에 상임위 의결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사립도 에듀파인 적용”
    • 입력 2018-10-26 06:20:30
    • 수정2018-10-26 08:03:08
    뉴스광장 1부
[앵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종합대책이 어제 공개됐죠.

단기적으로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적용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핵심은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하고, 내년 신설되는 유치원 학급 수를 당초 500개에서 1,000개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 유휴 부지나 공공기관 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물론, 폐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속 운영을 희망하는 유치원도 법인화를 유도하거나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사실상 국·공립에 준하는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지역별 시도교육감의 계획까지 포함해서..."]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 중인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도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1단계로 내년 3월 200명 이상 규모, 또는 희망 유치원에 우선 사용하고, 2020년 3월에는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휴원이나 모집정지를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 개별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뒷받침할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다음 달 15일에 상임위 의결을 거쳐,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