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임종헌 “협조 않겠다”

입력 2018.10.29 (09:50) 수정 2018.10.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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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임 전 차장 측은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입을 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그제 새벽 구속된 뒤 첫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오후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어제 조사에서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이 합당한 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임 전 차장이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며 주장한, 잘못은 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되풀이한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을 압박하기 보다는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갈 지, '웟선'의 지시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구속이 된만큼 계속해서 '윗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행위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심의관들의 진술을 상당수 확보했지만 임 전 차장의 진술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소환 시기는 임 전 차장의 입에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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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임종헌 “협조 않겠다”
    • 입력 2018-10-29 09:53:09
    • 수정2018-10-29 0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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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임 전 차장 측은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입을 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그제 새벽 구속된 뒤 첫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어제 오후 소환됐습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어제 조사에서 그다지 협조적이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차장 측은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이 합당한 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임 전 차장이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며 주장한, 잘못은 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되풀이한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을 압박하기 보다는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갈 지, '웟선'의 지시를 인정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구속이 된만큼 계속해서 '윗선'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행위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심의관들의 진술을 상당수 확보했지만 임 전 차장의 진술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검찰은 조만간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지만 소환 시기는 임 전 차장의 입에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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