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국정감사 오늘 사실상 마무리…예산안 심사 돌입
입력 2018.10.29 (12:11) 수정 2018.10.29 (13:24) 뉴스 12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국감을 마무리한 여야는 다음 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13개 상임위원회에서 20일간의 국감 일정을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이끌어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국감이 야당이 아닌 여당의 장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됐는데 권력과 관계된 지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국감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기간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특혜 채용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감 막판에는 정부의 평양 공동선언 비준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여야 간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 원대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용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한국당 등 야당들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안된다며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예결위에서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국정감사 오늘 사실상 마무리…예산안 심사 돌입
    • 입력 2018-10-29 12:13:41
    • 수정2018-10-29 13:24:20
    뉴스 12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국감을 마무리한 여야는 다음 달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13개 상임위원회에서 20일간의 국감 일정을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이끌어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국감이 야당이 아닌 여당의 장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 됐는데 권력과 관계된 지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국감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감 기간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특혜 채용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감 막판에는 정부의 평양 공동선언 비준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여야 간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 원대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민주당은 고용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원안 사수'를 목표로 삼고 있는 반면, 한국당 등 야당들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안된다며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15일부터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예결위에서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12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