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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현실은?
입력 2018.10.29 (21:32) 수정 2018.10.29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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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수 십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재정이 부실해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부실한지 그 실태를 홍화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원도 태백에 있는 휴양 놀이시설입니다.

단풍 관광철인데도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10년 전 4천억 원 넘게 들여 문을 열었지만, 적자가 쌓인 탓에 정상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역의 대표 산업이던 석탄 광산도 40곳 넘게 문 닫았습니다.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태백시민 : "일할 데 없어서 자꾸 나가는데 젊은 애들은 아예 없어요. 여기. 전부 노인들."]

대표적 폐광지역인 이곳 태백지역의 경기침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올해만 700여 명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변변한 생산시설이 없으니 인구가 줄고, 그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하니 투자할 여력이 없는 악순환입니다.

[용대웅/태백시청 예산담당 공무원 : "그런 세입 기반들이 약하다 보니까 자체 수입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재정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4%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자치단체 열 곳 중 여덟 곳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입니다.

투자 유치든, 복지 사업이든, 중앙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유태현/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 "국가에 의존하는 재정시스템 부분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지방재정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의 지출 규모에 걸맞게 지방 재정 규모를 늘리고 결과도 책임지게 하는 이른바 '재정 분권'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한 정부는 내일(30일), 지방 재정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현실은?
    • 입력 2018-10-29 21:35:32
    • 수정2018-10-29 21:51:37
    뉴스 9
[앵커]

오늘(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수 십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재정이 부실해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부실한지 그 실태를 홍화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강원도 태백에 있는 휴양 놀이시설입니다.

단풍 관광철인데도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10년 전 4천억 원 넘게 들여 문을 열었지만, 적자가 쌓인 탓에 정상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역의 대표 산업이던 석탄 광산도 40곳 넘게 문 닫았습니다.

인구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태백시민 : "일할 데 없어서 자꾸 나가는데 젊은 애들은 아예 없어요. 여기. 전부 노인들."]

대표적 폐광지역인 이곳 태백지역의 경기침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올해만 700여 명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변변한 생산시설이 없으니 인구가 줄고, 그에 따라 지방세수가 감소하니 투자할 여력이 없는 악순환입니다.

[용대웅/태백시청 예산담당 공무원 : "그런 세입 기반들이 약하다 보니까 자체 수입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재정난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4%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자치단체 열 곳 중 여덟 곳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입니다.

투자 유치든, 복지 사업이든, 중앙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유태현/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 "국가에 의존하는 재정시스템 부분은 국가의 지원 없이는 지방재정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의 지출 규모에 걸맞게 지방 재정 규모를 늘리고 결과도 책임지게 하는 이른바 '재정 분권'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한 정부는 내일(30일), 지방 재정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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