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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선고 앞둔 ‘강제징용 소송’
입력 2018.10.29 (23:20) 수정 2018.10.29 (23:42)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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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일관계 역사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판결이 나옵니다.

바로 '강제징용 손배소' 재상고심 선곱니다.

논란의 시작은 무려 21년 전입니다.

일제강점기 옛 일본제철에 끌려가 강제 노역한 여운택 씨 등이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끝내 패소합니다.

그 뒤 피해자 4명은 다시 우리 법원에 같은 소송을 냅니다.

패소와 파기환송, 그리고 승소.

엇갈린 판결 끝에 이제 21년 소송전의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붑니다.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 때문이죠.

당시 협정엔, 일본이 5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양국 국민의 재산과 권리,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들어 일본측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은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한일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면 국내 여론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법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그동안 정치와 외교에 휘둘려 법적 판단을 미뤄오는 사이 소송을 낸 피해자 4명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기나긴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땝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 [이슈 체크] 선고 앞둔 ‘강제징용 소송’
    • 입력 2018-10-29 23:22:52
    • 수정2018-10-29 23:42:03
    뉴스라인
내일 한일관계 역사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판결이 나옵니다.

바로 '강제징용 손배소' 재상고심 선곱니다.

논란의 시작은 무려 21년 전입니다.

일제강점기 옛 일본제철에 끌려가 강제 노역한 여운택 씨 등이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끝내 패소합니다.

그 뒤 피해자 4명은 다시 우리 법원에 같은 소송을 냅니다.

패소와 파기환송, 그리고 승소.

엇갈린 판결 끝에 이제 21년 소송전의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붑니다.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 때문이죠.

당시 협정엔, 일본이 5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양국 국민의 재산과 권리,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들어 일본측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원고 측은 "강제징용은 불법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만약,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한일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면 국내 여론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청와대와 사법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그동안 정치와 외교에 휘둘려 법적 판단을 미뤄오는 사이 소송을 낸 피해자 4명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기나긴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땝니다.

지금까지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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