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기도 힘든데 왜 안 주나요?”…‘양육비’와의 싸움

[앵커]

양육비 지급 과정을 도와주겠다면서 정부가 3년여 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었는데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에서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의 신상 공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개점 휴업 중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육비 문제에 지친 엄마들이 찾는 곳.

3년 전 양육비 문제를 돕기 위해 생긴 양육비 이행관리원입니다.

처음엔 이제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동안 바뀐 건 없었습니다.

따지러 왔다 자꾸 눈물만 나옵니다.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음성변조 :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걸 하셨나요? 네?"]

이행관리원이 생겼지만 양육비 평균 이행률은 30%대, 3년간 감치 집행은 고작 24건입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삼희/양육비이행관리원장 : "원장으로 와서 보면서 너무 저희 이행관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른바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공개 사이트입니다.

신상이 공개되면서 석 달 만에 해결한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27건, 모두 법으로도, 이행관리원도 해결 못 한 사건들입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 "(댓글이나 이런 거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마저도 석 달 만에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아빠들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위법 행위란 걸 알면서도 여성단체 요청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부담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 "1년 365일 경찰서를 와야 하고. 벌금만 해도 8억 이상 낼 수 있다, 저도. 당연히 부담스럽죠."]

여성단체들은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말합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쁜 아빠들의 신상도 공개하란 겁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