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장 신소재도 허용”…정부, 신사업 규제 65건 개선
입력 2018.10.31 (12:00)
수정 2018.10.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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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주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안을 꺼냈습니다.
도로 포장재에 신소재 사용을 허가하고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사업 규제 적용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개선 과제 65건이 담겼습니다.
신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해 시장 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도포 포장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제한한 규제를 풀어 폴리머 등 신소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도로 포장을 신소재로 바꾸면 수막 현상이 없어지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진입장벽을 낮춰 아동위치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규제 완화 발굴 주체를 기존의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에서 '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 완화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다음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방안 등 신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 대책을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안을 꺼냈습니다.
도로 포장재에 신소재 사용을 허가하고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사업 규제 적용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개선 과제 65건이 담겼습니다.
신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해 시장 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도포 포장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제한한 규제를 풀어 폴리머 등 신소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도로 포장을 신소재로 바꾸면 수막 현상이 없어지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진입장벽을 낮춰 아동위치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규제 완화 발굴 주체를 기존의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에서 '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 완화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다음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방안 등 신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 대책을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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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포장 신소재도 허용”…정부, 신사업 규제 65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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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0-31 12:02:49
- 수정2018-10-31 13:01:40
[앵커]
정부가 지난주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안을 꺼냈습니다.
도로 포장재에 신소재 사용을 허가하고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사업 규제 적용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개선 과제 65건이 담겼습니다.
신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해 시장 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도포 포장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제한한 규제를 풀어 폴리머 등 신소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도로 포장을 신소재로 바꾸면 수막 현상이 없어지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진입장벽을 낮춰 아동위치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규제 완화 발굴 주체를 기존의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에서 '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 완화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다음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방안 등 신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 대책을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신산업 관련 규제 혁신안을 꺼냈습니다.
도로 포장재에 신소재 사용을 허가하고 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사업 규제 적용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등 개선 과제 65건이 담겼습니다.
신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해 시장 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이것은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법 시행의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도포 포장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제한한 규제를 풀어 폴리머 등 신소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도로 포장을 신소재로 바꾸면 수막 현상이 없어지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됩니다.
진입장벽을 낮춰 아동위치 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활성화 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규제 완화 발굴 주체를 기존의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에서 '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 완화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다음주에도 자율주행차 규제 개선방안 등 신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 대책을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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