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120조 원 ‘헛돈’…겉도는 저출산 대책

[앵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이 지표가 올해 처음으로 1 명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하위입니다.

연간 출생아 수도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30 만 명 아래로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인구 절벽도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정점에 다다르는 시기가 기존 예측보다 8 년 빨라지고, 그 시점의 예상 인구도 130 만 명 가량 줄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2 년간 저출산 대책에 무려 120 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출산 대책의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애나 씨는 열 달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최근 복직했습니다.

휴직 전과 후, 동료들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출산과 동시에 휴직하게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 덕입니다.

[정애나/‘자동 육아휴직’ 후 복직 : "평판이 어떻다든가 이 휴직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해서 그런 고민들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오롯이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대기업 5곳 중 1곳 가량이 시행 중인 이 제도의 법제화가, 꼭 필요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의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토론회에서는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 2부제 도입과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노사가 만든 기금으로 육아휴직 때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도 제안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도 제안에 포함됐습니다.

출산 장려에만 매달려온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삶의 질과 성 평등 수준 향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자는 게 핵심입니다.

[홍승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여성은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정규직 비율보다 더 높습니다. 58%거든요. 이거는 남성보다 심각한 현실이고...사실은 저출산 문제하고 연결이 심각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저출산 대책은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안된 제도들을 검토해 저출산 정책의 틀을 바꿀 대책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