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일자리 예산…‘땜질식’ 단기 일자리 비중 정말 높나?

[앵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원에 이릅니다.

사회기반시설, 즉 SOC를 제외한 전분야에서 예산이 확대 편성됐는데, 특히 일자리 분야 예산이 23조 5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2%나 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외환 위기 시절에 버금가는 고용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투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에선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늘리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이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일자리 예산을 최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만 12살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육아를 도와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올해 천8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내년엔 2천2백4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돌보미 7천 명이 추가 채용되며, 수혜 가구도 올해 4만 6천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 원 가운데 이처럼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이는 돈은 3조 7천 8백억 원, 지난해보다 5천 8백억 원 늘었습니다.

아이 돌보미나 보조 교사, 노인 일자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 90만 개가 만들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 대부분은 시간제나 임시직입니다.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자리 자체가 몇 달짜리 단기알바이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소비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직접 일자리 비중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직접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고용 장려금으로, 지난해 대비 2조 천3백억 원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실업자 지원 분야도 지난해보다 1조3천4백억 원이 늘었습니다.

경제 전반에 걸친 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간접 지원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일자리 예산 지원이 산업 구조조정, 창의성 증대 이런 것이 함께 가는 투자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일자리 예산 투입되는 사업 상당수가 예년부터 해오던 사업들인 만큼 재정 투입 효과와 집행률 등을 고려해 증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