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0% 확대 추진”…여야, ‘저출산 TF’ 구성키로

입력 2018.11.03 (06:44) 수정 2018.11.03 (08: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여야가 모처럼 저출산 대책을 놓고 손을 잡았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여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함께 구성해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부터 취학 전 6살 때까지 월 10만원 씩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

그런데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을 골라내기 위한 행정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아동수당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저출산 극복 TF에서 충분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 국회의 역할, 그리고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동안 대상 확대에 반대하던 한국당 또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오히려 보편적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지급 기간과 액수를 확대하고, 여기에 임신부에게는 200만 원, 또 출산하면 2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앞으로 출산에 관한 부분만큼은 정말 소득에 관계 없이 전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이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깁니다."]

다만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남북 협력예산 등 중점 사업 예산은 한 푼도 못 깎겠다", 반면에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 등 20조 원 삭감을 예고하고 나서 저출산 예산 협의가 순조로울 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동수당 100% 확대 추진”…여야, ‘저출산 TF’ 구성키로
    • 입력 2018-11-03 06:46:26
    • 수정2018-11-03 08:02:10
    뉴스광장 1부
[앵커]

여야가 모처럼 저출산 대책을 놓고 손을 잡았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90%에게만 주는 아동수당을 100% 확대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여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함께 구성해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부터 취학 전 6살 때까지 월 10만원 씩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

그런데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을 골라내기 위한 행정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아동수당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저출산 극복 TF에서 충분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 국회의 역할, 그리고 수많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우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동안 대상 확대에 반대하던 한국당 또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오히려 보편적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지급 기간과 액수를 확대하고, 여기에 임신부에게는 200만 원, 또 출산하면 2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앞으로 출산에 관한 부분만큼은 정말 소득에 관계 없이 전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차원에서의 이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깁니다."]

다만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남북 협력예산 등 중점 사업 예산은 한 푼도 못 깎겠다", 반면에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 등 20조 원 삭감을 예고하고 나서 저출산 예산 협의가 순조로울 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