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90곳 적발…10년간 2조 7천억 부당 지급

[앵커]

병원 운영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의료시설 부족과 과잉진료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당국이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특별 단속을 벌여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의료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병의원 5곳 등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 의료기관은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지난 12년 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모두 18억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불법 혐의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5천 8백억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사무장 병원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 진료 등에도 최근 10년간 천 5백여 곳이 적발되는 등 의료업계 전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간 단속 규모는 3년전 171곳에서 2년전에는 237곳, 지난해 241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0년간 부당 청구된 금액도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징수율은 7%를 밑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