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피해’ 소문 전달도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본인에 대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경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주변의 부정적인 소문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