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보석 취소 요청…‘이호진 방지법’ 발의”

입력 2018.11.15 (06:11) 수정 2018.11.1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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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의혹, 지난달 KBS가 단독보도해드렸죠.

검찰이 뒤늦게나마 나섰습니다.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선 '황제 보석'을 막기 위한 '이호진 방지법'도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400억원 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수감 기간은 단 63일.

7년 8개월째 보석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술집 앞에서 누군가와 담배를 피우고, 떡볶이집에선 맥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 측근/음성변조 : "맥주를 드시는 거예요. 8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거의 매일 술 드세요."]

KBS 보도 3주 만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KBS 보도 등으로 미뤄 볼 때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실형이 예상돼 보석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달 12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보석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재벌총수나 권력자의 황제보석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석을 청구할 때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제도를 만듦으로써 수감 능력이 회복됐다고 판단될 때는 바로 교도소로 재수감할 수 있도록..."]

최근 10년 동안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병으로 사망한 수감자는 181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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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보석 취소 요청…‘이호진 방지법’ 발의”
    • 입력 2018-11-15 06:13:20
    • 수정2018-11-15 06: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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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의혹, 지난달 KBS가 단독보도해드렸죠.

검찰이 뒤늦게나마 나섰습니다.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선 '황제 보석'을 막기 위한 '이호진 방지법'도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400억원 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수감 기간은 단 63일.

7년 8개월째 보석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술집 앞에서 누군가와 담배를 피우고, 떡볶이집에선 맥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 측근/음성변조 : "맥주를 드시는 거예요. 8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거의 매일 술 드세요."]

KBS 보도 3주 만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KBS 보도 등으로 미뤄 볼 때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실형이 예상돼 보석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달 12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보석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재벌총수나 권력자의 황제보석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호진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석을 청구할 때 반드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제도를 만듦으로써 수감 능력이 회복됐다고 판단될 때는 바로 교도소로 재수감할 수 있도록..."]

최근 10년 동안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병으로 사망한 수감자는 181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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