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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6건 중 1건 도로 외 구역…대인사고 비중 1.4배
입력 2018.11.26 (07:25) 수정 2018.11.26 (08:0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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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체 교통사고 6건 가운데 1건은 법률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나 대형마트 주차장 등인데, 보행자가 많아 인명사고 비중도 일반 도로에 비해 더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에서 서행하는 차량 한 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그대로 충격합니다.

["얘, 괜찮아?"]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달려 나온 아이가 차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정현정/서울시 송파구 : "아이는 앞 뒤 옆을 잘 살피지 않고 막 뛰어 나가거든요. 차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단지 안에서 빨리 돌아다니니까..."]

아파트 단지 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은 채 들이받기도 하고, 진입로에선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차량이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국내 한 보험사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교통사고 약 5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6건 가운데 한 건이 이런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사유지에 있는 도로 즉, 도로외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증가율이 일반 도로의 세 배나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이 늘면서 사유지에 있는 도로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많다 보니 인명피해 비중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4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명확한 법규위반이다' 이건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실에서 약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외구역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8개월 째 해당 상임위에 머룰러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 교통사고 6건 중 1건 도로 외 구역…대인사고 비중 1.4배
    • 입력 2018-11-26 07:28:16
    • 수정2018-11-26 0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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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체 교통사고 6건 가운데 1건은 법률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나 대형마트 주차장 등인데, 보행자가 많아 인명사고 비중도 일반 도로에 비해 더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에서 서행하는 차량 한 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그대로 충격합니다.

["얘, 괜찮아?"]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달려 나온 아이가 차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정현정/서울시 송파구 : "아이는 앞 뒤 옆을 잘 살피지 않고 막 뛰어 나가거든요. 차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단지 안에서 빨리 돌아다니니까..."]

아파트 단지 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은 채 들이받기도 하고, 진입로에선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차량이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국내 한 보험사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교통사고 약 5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6건 가운데 한 건이 이런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사유지에 있는 도로 즉, 도로외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증가율이 일반 도로의 세 배나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이 늘면서 사유지에 있는 도로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많다 보니 인명피해 비중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4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법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명확한 법규위반이다' 이건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실에서 약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외구역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8개월 째 해당 상임위에 머룰러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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